기술자문, 연구비 인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서 기술자문 횟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연구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