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기관 문의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도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기관인지 문의드립니다.수고하세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교육지원청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