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 허가 신청
울산항에서 잠수 작업을 위해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으로 어떤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울산항에서 잠수 작업을 위해 공사작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작업자의 자격증으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잠수기능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장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2-228-5637)로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국가기술자격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원서접수 절차 등 개선 요구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시험 실격처리 무효확인청구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7. 15.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7. 15.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2호사 건 명 : 어선 제21남경호 부유물감김사건으로 인한 선원사망사건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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