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비매품인 교사용 도서(참고서)를 교사가 사용할 수 있나요?

학교에 비매품 교사용 도서(참고서나 문제집)는 정답이 표시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각종 출판사에서 비매품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참고용 도서를 학교의 교무실에 놓고갑니다. 이를 선생님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원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 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