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B대학 학술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기고하고 원고료를 30만원 받을 경우, ‘원고료’ 받은 것을 A대학에 신고해야 하나요?2. A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 일체를 세미나를 주관하는 외부기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지원범위: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 주요 단어를 가지고 대학 매뉴얼에서 검색해도 안나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구체적으로 사안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참조).질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에게 해외출장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직자의 업무에 따른 해외출장 비용은 공직자가 소속된 해당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