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심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논문심사의 대상인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여비 및 자문료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다만, 논문 심사(평가) 등을 하는 공직자등(교수)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러한 경우에도 논문 심사의 대상인 대학원생이 물·음료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학교 측(위 사안의 학과행정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문심사를 한 교수들이 사전에 계약 등을 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논문심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심사료 등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