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저희 지자체에서 올해말에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학술대회 1건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현재 문의하고 싶은것은 학술대회 발표인원에 대한 논문 발표금 부분(사립대 교수 및 국립대 교수 등 포함, )과학술대회 당시 다과 및 차종류 준비 비용(학술대회시 입구에 간단한 다과 및 차종류 준비금액),학술대회 종료후 만찬(저녁식사) 비용 부분(학술대회 발표 인원 및 일부 관련 인원 및 담당 공무원 등)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되는 부분과 허용된다면 어느금액까지 허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