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

「항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항만시설 신설ㆍ개축공사2.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준설(浚渫) 공사. 다만, 투자비를 보전(補塡)하지 아니하는 준설공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 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공사「항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총사업비의 범위)「①법」 제15조제2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총사업비 관리지침(2014.07, 기획재정부) 제61조(공사비의 정의)①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