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폐사 신고와 처리 절차는?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생물의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고수온(또는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폐사가 발생한 경우,관할 지자체(시, 군, 동, 읍, 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후, 지자체 수산 담당자가 양식현장을 방문하여 청취조사를 실시하며,명확한 피해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양식어업인께서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사육생물의 건강도를 증진시키고, 밀도를 조절하며,사료의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