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연료 지급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년9월28일)에 의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님의 직급 구분을 4급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예) 2시간 강의에 따른 강연료의 경우 45만원(30만원+30만원*1/2) 지급2. 수강생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회식비 및 골프행사 등 지출비용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수강료에는 네트워킹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싶습니다.3. 별도 질의 : 언론사 내 동료(직원)의 경우 식사, 선물, 경조비의 경우 3만원, 5만원, 10만원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수직적(인사권자)이 아닌 수평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18.1.17 개정 시행)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질의2 관련>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수강생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통상의 동료간에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것이나, 상하급자 등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경사조비, 선물은 수수가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계약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1(’18.1.17. 개정 시행)에 따라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