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유성구 문화관광과 이성재입니다.우리구에서는 지역 관광명소 홍보를 위하여 파워블로거(방문자수가 높고, 인기가 많은 블로거) 및 프리랜서 여행기자를 초청하여 1박 2일 팸투어(현지여행)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여행에 필요한 식비, 숙박비, 교통비, 기념품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질문사항)1 .초청 대상인 파워블로거 및 프리랜서 기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2.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종전과 같이 식비, 숙박비 등 제공이 가능한지? 빠른 시일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프리랜서 기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파워블로거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제재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