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외국기관일 경우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1. 여기서 말하는 '지급하는 자의 기준' 관련하여 1-1. 지급하는 기관의 지급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 명확히 증빙가능한 서류 등이 필요한 것인지 1-2. 없어도, 관행상 얼마정도 지급해 왔다 라는 정도의 기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1-3. 아니면, 지급하는 자의 기준 자체가 없을 경우 기타 국제기구의 지급기준을 준용해서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외국의 요청으로 외국 현지에서 외부강의를 할 경우, 여비를 국내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례금 뿐만 아니라 여비도 외국정부 등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등을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참조) 질의사항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속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