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문의-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1. 선생님 드린다고 소풍갈때 김밥이나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거 2. 아이 생일때 케 가져와서 반 친구들 나눠 먹는것 3. 농사지었다고 감자, 양파 또는 과일같은거 나눠먹어라고 가져오는거 4. 아이가 아침에 선생님 드린다고 음료수 하나 가져오는것.이런 모든 것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2 관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1,3,4 관련,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법령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