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접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애기반 어머님이 음료수 9병을(교사전체수) 사오셔서 주시고 가셨습니다.어린이집은 성적에 관계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5만원이하 선물이어서 가능한지 아니면 학교처럼 캔커피 하나도 받지 않아야 하는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법 제11조), ①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이 개인(교사)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학생에 대한 지도 등을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원장은 학생(어린이집 아이) 및 학부모 사이의 음식물·선물 제공은 가액기준인 3만원·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