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1. 사립 대학교에서 학부모, 동문, 재직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터 기부금을 기부 받고, 그 기부금을 교육환경 개선기금, 장학금, 기숙사 건립기금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법에서 정한 기부금 처리 회계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금관련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2. 기부자에게는 예우 규정에 따라 소정의 금품(진료비 감액), 편의제공(주차, 도서관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공공기관이 기부·후원 등을 받는 경우 그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 등의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후원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