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의 회사에 파견나올 경우 법 적용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의 회사에 파견 나올 경우 법 적용은 어느 회사에서 적용하나여?언론사인데 본사와 당사간 위탁 계약으로 파견 나온 인원은 공무수행 사인에 속하는 건가여?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 나온 공직자등은 여전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