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사위원 음식물 제공 관련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하여의원들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000공무국외여행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우리 의회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 중 민간위원이 5명입니다.궁금한 사항은심의회가 끝나고 참석한 위원들에게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중식을 제공해도 가능한지요? 1인당 3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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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심의회의 의결이 종료된 이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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