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자문위원회 운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1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와 같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1-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