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의 고등학생 대상의 진학지도 설명회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설명 참석을 위한 교통편 제공과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인솔교사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편의 제공은 학생들을 인솔할 목적으로 최소한 제공된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