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는 그 직무의 내용 및 특성상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어 금품등 제공이 제한되는바 가액기준 이내의 선물 등(제8조제3항제2호)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학생과 교수 사이의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