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관세율할당)이란?
TRQ(관세율할당)는 어떤제도인가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관세율할당(TRQ) 제도는 FTA 협정에서 정한 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부과하여 개방 요구를 일부 수용하되 과도한 수입증가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국들에게 낮은 세율로 일정량의 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관세 철폐에 따른 과도한 수입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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