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수수에 대한 교환적 가치로 인정하여 공제 상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선물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다시 선물을 한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제9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선물을 받은 액수만큼 다시 선물을 하는 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선물 제공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