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직원 경조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학교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게 경조사비 200,000원 지급할 경우와 법인이사회 회의시 이사님들게 교통비 명목으로 150,000원 지급할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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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학교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및 법인 이사회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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