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호회 식사 및 과회식 시 위반 여부 질의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1. 같은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동호회(특별한 가입제한이 없어 상하급자들이 두루 섞여있음)를 조직, 운영하며 그 회비로 식사를 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2. 공공기관의 과 단위에서 과 친목회비로 과원들끼리 회식을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 이 때, ‘단체’는 ①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정관, 규약, 회칙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등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