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관련 문의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체육단체입니다. 단복을 배부해야 하는데 가맹단체 임원 단복과 기자단 단복을 지급해도 되는지 ?또한 개회식후 임원 만찬이 가능한 것인지(기자단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