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의 특성상 Sw, IT기업과 유관기관, 대한, 연구소, 전략분야기업 등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 위원회 운영시 참석자에게 30만원의 참석비와 별도로 3만원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