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 지급과 경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 부터 금품수수가 금지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이때, 같은 회사의 부서장과 대표이사는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각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