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 단말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바다 내비게이션(e-Nav) 단말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바다 내비게이션(e-Nav)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선박소유자) 단말기 신청·구입② (제조사) 단말기 고유정보 입력 및 승인(개통) 요청③ (해양수산부) 단말기 승인(개통)④ (선박소유자 또는 위임자) 무선국 허가⑤ (선박소유자 또는 위임자) 단말기설치⑥ (선박소유자 또는 위임자) 설치된 단말기의 정상작동 확인- (지방해양수산청) 선박소유자와 단말기 성능확인 실시⑦ (선박소유자 또는 위임자) 단말기 신규 등록 신청⑧ (지방해양수산청) 등록확인서 발급
관련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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