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