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찬조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동문회 대표 또는 동문회 내에서 기부·후원에 관여하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