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료(직무 연관성)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직무연관성이 있는 국립대학교 교수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