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출입기자 차량 주차요금 면제 가능 여부(긴급)

1. 출입기자 차량의 출입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되어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지요?2.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면 출입 시 마다 관련부서의 공문 접수 등을 통하여 관리해야 하는지 3. 주차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상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한지요?(특혜의 가능성?)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한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권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