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관련 식사제공

저희 기관(A)이 주관하는 제품설명회행사에 오신 평가위원들(B)에 대한 점심을 A가 3만원 미만으로 제공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문의드립니다.B가 직접평가하는 대상은 제3자(C)이며, 평가위원(B)에 대한 위촉은 A가 하였습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행사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행사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시행령 별표 1)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