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초청 강연비 관련
김영란 법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지급하는 자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항구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초청이 되어 기조강연을 할 경우, 김영란법에 초과하는 금액이라도 포럼 지급 규정에 따라서 강연비를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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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중국항구박물관이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2] 1호 라목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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