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해당하는 부정청탁행위
학교수업에서 수업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에게 사탕 하나를 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담임이 반에 학급단합을 위해 반전체 햄버거나 피자와 같은 간식을 사주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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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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