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협회의 법 적용대상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당 협회는 순수한 사단법인으로서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수주하여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당 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 대상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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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제를 수주하여 계약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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