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나 개인의 장학금 기탁 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재단법인 000 장학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민간인, 회사 등의 장학사업 목적의 지정기부금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공무원이 장학금 기탁 접수 및 장학금을 지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장학회의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이사는 공무원, 다수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000 장학회의 장학금 기탁자는 출향인, 지역주민, 공무원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영업자, 회사 등 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수익사업체나 개인이 상기의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할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