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이 법인에게 찬조금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인가요?

1. A법인에게 행사 안내장을 받은 B법인이 A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찬조금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보냈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2. A법인에게 행사 안내장을 받은 B법인이 A법인 법인 통장 대신 A법인 소속 직원에게 행사 찬조금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건네줬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3. 별도의 사유 없이 A법인에게 B법인이 찬조금을 200만원 또는 50만원을 보냈다..(업무관련성 있음) 가. A, B 법인 모두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나. A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B법인은 민간기업인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금품등의 수수금지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규정하여 자연인에 한정 하고 있으므로 실제 행위자인 자연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련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1)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절차적 요건) 및 2)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등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