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주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와 졸업한 제자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결혼식 주례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