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업체에 기부 안내 행위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기업체에서 기부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경우그 업체 관계자에게 이왕이면 업체가 속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부활동 방법을 안내해주는 경우기부방법 안내자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까요?또한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다른 법에도 저촉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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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기업에게 관내 주민 대상 기부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지휘·감독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방법으로 금품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이른 경우 제재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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