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입장료 면제에 대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국립기관입니다.우리 기관에서는 초/중/고 교사가 교육학습목적으로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유치원 및 보유시설교사 포함) 자체 훈령예규 규정에(입장료 징수기준)따라 인솔교사에게 관람입장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된다면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 면제사항이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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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단체 인솔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다만, 명목상 입장권일 뿐 교사의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는 등의 경우라거나, 교사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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