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법 서약서 관련

직원들한테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건지? 서약서 작성을 안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 준수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공직자등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