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년 추진하는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비영리단체인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각 지역의 향우회원들에게 식사, 다과, 숙박 등을 제공하여 왔음. (질의1) 법 시행 이후 애향운동본부에서 축제추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향우 회원들에게 식사, 다과, 숙박 제공이 가능한 지? (질의2) 가능하다면 식사, 다과, 숙박 지원을 별도의 건으로 보아 각각 3만원 한도의 금액도 가능한 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향우회원이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이라면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한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