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운동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 공립 초등학교 운동회 준비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학교 운동회날 학부모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중식을 직접 준비하여 교직원을 제외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만 제공하는 행위의 저촉 여부질문 2. 학교 운동회날 학부모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경품을 준비하여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학생,학부모,내빈 포함, 교직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행위의 저촉 여부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