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간 식사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1)공공기관에서 과장, 팀장 등 총 7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고있습니다식비 지출 방법은 순번에 따라 개인이 지출하고 있음이때 식비가 1인당 3만원이 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같은 과 사무실 직원간에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2)본인이 공무원으로 결혼식 축의금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친구에게도10만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으면 않되는 지요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데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접대 가액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