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 등의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1)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초과수수한 경우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기부형태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관장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최대 60만원까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2) 방송출연의 경우에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ㆍ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 공직자등이 공직자등이 아닌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4)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허용되며,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우 제재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