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극한직종 종사 공무원등 초청 무료공연의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질의(시일촉박)

많은 분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는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경기도 전액 출연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경기도 문화배려계층(문화향유기회가 적은 직군, 연령, 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복지사업(무료공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기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희생하는 극한직군 종사자(소방관, 경찰관, 오지우편배달부, 군인, 환경미화원, 전화민원상담사 등) 및 그 가족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공연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1. 공연명 : 브라보! 마이 라이프 2. 공연일시 및 장소 : 2016.10.8(토) 오후 5시 /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3. 관람대상 : 경기도 경찰관, 가족,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일반도민4. 관람인원 : 약 1,500명(예정) - 경찰관, 가족, 순직경찰관 유가족 : 약 1,000명 - 일반도민 : 약 500명5. 관람료 : 전석 무료(전석 무료 초청하는 문화복지사업)6. 소요예산 : 자체예산7. 관람신청접수방법 - 경찰관, 가족, 순직경찰관 유가족 : 경기도경찰청 공문 의뢰 및 경찰서대상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선착순 전화 접수 - 일반도민 : 경기도문화의전당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선착순 전화 접수8. 문화나눔사업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연 2회 공연예정으로 2016년 상반기(3.26) 경기도 현직 소방관 및 가족, 순직소방관 가족과 일반인을 초청한 공연을 1회 진행하였으며, 하반기(10.8) 공연을 진행 중 임.본 공연은 연 초 부터 기획, 추진한 공연으로 공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공연준비가 상당부분 완료된 상황이라 모쪼록 빠른 검토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도민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공직자등에게 일반도민과 같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공연관람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