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사립대학에서 질의 드립니다.1.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법 적용을 받게 되는지요?2. 조기 취업자가 교수에게 취업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요?(출석을 제외한 과제와 시험 등은 타 학생과 똑같이 수행하였습니다.)만약, 법에 저촉이 된다면, 조기 취업자가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010-975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