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별표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284가지 법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열거된 법률이 아니므로 공익침해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