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지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위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 제11조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귀 업무의 주무기관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2.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법상 외부강의 상한액은 기관장 40만원, 직원 20만원 등 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 적용되며,3. 법상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 목적이나 제공사유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법 제8조제1항의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인 '매 회계년도 300만원'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